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필지로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다음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80조(합병 신청)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2.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지목 분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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