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역 ======

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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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되어야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일반), 준주거지역 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     |  세 구 분  ||   지 정 목 적  |  층수 규제  |  완화 규정 등  |
|  주거               지역  |  전용  |  제1종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2층 이하,               8m 이하  |  - 건축조례  |
|:::|:::|  제2종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
|:::|  제2종  |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7층 이하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균형발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 아파트 10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
|:::|  준주거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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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제1종  |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4층 이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  제3종  |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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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지정  |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
 

 

 

 

[주거지역 구분별 용적률 및 건폐율]



 
|     |  세 구 분  ||   지 정 목 적  |  층수 규제  |  완화 규정 등  |
|  주거               지역  |  전용  |  제1종  |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2층 이하,               8m 이하  |  - 건축조례  |
|:::|:::|  제2종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없음  |     |
|:::|  제2종  |   ？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7층 이하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균형발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특정관리대상 아파트 10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하(아파트)  |
|:::|  준주거  ||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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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제1종  |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4층 이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이하  |
|:::|  제3종  |   ？ 중고층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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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지정  |  -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번호를 위해 해당 위치의 심의 후 층수 결정  |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