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World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입지규제최소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구역 지정 및 구역계획은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없다.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 관련용어 =====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 

===== 참고 =====

  * [[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